외교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세무사가 작성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히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22일 사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에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발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관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정해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의 공문을 받고 확인해보니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당시 규정상 세금 탈루 및 불법행위도 없었음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한국세무사회 회원들께 본의 아니게 우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추후에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4일 김 장관에게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2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조용근 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박연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