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16일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 예방

- 세정현장 납세자의 목소리 담긴 세무사의 세법의견 적극 검토

- 국민을 위한 불합리한 세제개선, 세무사제도 선진화 위해 공동 노력 건의

□ 세정현장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이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국민권익 보호와 현장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상호 소통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제(8월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여 신임 인사를 나누고 1시간 동안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 구 회장은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한 세부규정도 많은데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으므로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합동으로 가칭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하여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무사회가 국가재정 조달에서 중요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좋은 세법 개정 건의를 해주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면서, “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의 납세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또한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무사회의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세무사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 제안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