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조세브리핑] 2023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작성일 2023.08.31
첨부파일 2023.08.29_제3호 조세브리핑(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우리회 건의안 요약).pdf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3 세법 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지난 조세브리핑(7. 31.)으로 안내한 7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오늘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일부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1.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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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가 전회원 의견 수렴(7. 27. ~ 8. 4.)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우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요약 내용 참고)

 

2. '24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으로 편성
 

또한,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367.4조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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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 우리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요약 내용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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