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기재부, 세무사회 건의로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 개정

  성실신고 담당 세무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전관예우방지 제외사무 감안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권익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용단 환영”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데서 비롯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했고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