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 혈안에 거짓해명까지..시민은 보이지도 않나?”

최호정의장, 의장단 연석회의, 여야대표와 상정 않기로 약속하고도 직권상정
 

반대토론도 없이 재석의원 못 채우자 재석 및 투표 독촉해 억지 통과 유도
 

최호정의장, “서울시 입찰진행하니 시행 후 평가해 개선안 마련” 약속 파기
 

이러한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도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셋째, 서울시의회의‘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었지만 실제 서울시는 그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전혀 문제삼은 바 없고 오직 공인회계사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집행정지 및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왔기에 실질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송의 쟁점을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허훈의원 대표발의 기초로 한 기경위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넷째, 서울시의회의‘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의장이 반대토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표결 선포 이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에 대하여: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했으며 서울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하여 왔던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 하겠다고 했으며, 긴급한 안건 상정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사전에 의장에게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 다 드렸던 것이라고 재항의했음에도, 최호정 의장은 반대토론은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수많은 문자가 오고 이해관계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과정과 결과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최호정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고 끝내 통과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서울시의회의‘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을 하였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다른 안건은‘투표시작’‘투표종료’‘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해 왔던 1백여 건이 넘는 지난 의안과 달리 이 안건에 대하여는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서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하여 억지로 의결해 놓고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