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회 법사위 월권 막는 ‘국민동의청원’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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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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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 법사위 변호사 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배제 등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이 변호사 자격자이며 변호사 이익에 반하면 상임위원 통과한 법안마저도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 아래 평등해야 할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자기 이익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되는 법안은 심사할 수 없게 하는 ‘국회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려면 기간내에(2024.1.1.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변호사 공화국’을 막을 수 있도록 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 회원가입 NO, 모바일 인증 단 1분 ☞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해주세요 ■ 국민청원기간 : 2023. 11. 29(수) ~ 2024. 1. 1(월) ■ 국민청원동의하기 : https://bit.ly/3N7qK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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