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 부실신고로 납세자 피해 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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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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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보도자료]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 부실신고로 납세자 피해 속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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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정감사]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 부실신고로 납세자 피해 속출...국세청 관리·감독 및 제도적 대응 시급
- 조승래･최은석 의원, 삼쩜삼·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 문제 집중 지적 - 김태년 의원, “영세 사업자 부담 원천세율-추계신고율 인하 필요” - 구재이 회장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 국세청이 적극 나서야”
지난 16일 실시된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산오류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 갑·국민의힘)은 “삼쩜삼·쌤157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급증했지만, 국세청은 ‘민간업체 관리 불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관리하듯 세무플랫폼에도 법적 책임과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기존 제도로 포섭이 안되고 있는데, 민간플랫폼을 관리감독권 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장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반 납세지원 및 세무행정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세무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삼쩜삼 등의 홈택스 무단접속을 차단하는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 ISP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국세 오픈 API 시스템’을 도입해 허용된 정보만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더불어민주당)은 영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기준경비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나는 과오납·환급 문제에 대한 세정 품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 청장이 의원직에 있을 때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원천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6월 2일 ‘쌤157 전산오류 사태’ 직후 “세무사 자격 없는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가장해 납세자를 기만했다”며, 국세청의 제도적 대응과 납세자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피해국민 구제센터｣를 통해 구제 상담과 피해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국회의원실에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회가 신고한 삼쩜삼의 부당 표시·광고 사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제재 수준을 논의 중이다.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기소가 예상되며,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 중인 삼쩜삼TA 관련 경찰 불송치 결정도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된 것처럼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은 납세자를 우롱하고 조세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며 “국세청이 나서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세무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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